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공동으로 핀테크,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처장은 "가상자산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 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 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기부와 긴밀히 협업해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핀테크,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은 NFT 신규 서비스 육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보완,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전환, 합리적인 규제방안과 가이드라인 조기 제시 등을 건의했다. 금융위와 과기부는 현장에서 청취한 요청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준동 과기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지난주 범정부 합동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발표한 사실을 설명했다"며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갓"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