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5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출이동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대출 신청자의 불편,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금융회사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기존 대출 상환을 오프라인으로 수행하는 만큼 금융소비자와 금융사의 시간,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보다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결제원 망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심사 방식이 상이한 대부업권과 관련 대출 규모가 미미한 보험업권은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대출비교 플랫폼 등 대환대출 시장의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대출정보도 충분히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대출시장 외에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자로서 대환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 등 기존 대출정보를 플랫폼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플랫폼간 경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자사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등 소비자와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코스콤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주체를 통한 교차검증, 주기적 재검증 등을 논의 중이다.
또한 대환대출 활성화시 발생 가능한 머니무브 가속화 등 금융시장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중 시스템 이용을 점검하고 그 성과와 플랫폼 관련 국제기준 논의동향 등을 고려해 운영방안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전 업권의 전산개발과 실무자 회의, 시스템 개발, 테스트 등 구축에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달 내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