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단기금융시장 안정 조치에 참여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면책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PF-ABCP 지원과 은행채 발행 최소화 등 시장안정 대책에 따라 집행하는 금융지원이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해당 단기자금 공급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을 입더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27조 2항은 면책 특례로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를 적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면책제도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한 업무에도 적용된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