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사실 그동안 부동산 금융 규제가 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규제완화는) 중요한 이슈"라며 "최근 금리가 오르고 정책 요건도 변해서 과감하게 풀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할 건 하고 안정을 위해 지원할 것은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조한 실적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던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가격 요건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