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소유한 부동산이 민간 부동산보다 20% 가까이 낮은 헐값에 팔린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국유재산이 제값을 받기 위해선 수의계약보다 경쟁계약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발간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유지 매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유지는 민간 거래 시의 예상 가격보다 단위 면적당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지의 분석단위인 필지에 대해 위치적 범주를 좁혀가면서 분석하면 국유지는 민간 거래 가격보다 단위 면적당 약 18∼23% 낮은 가격에 매각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는 대부분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유지 매각 시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올라갔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수의계약 비중이 연평균 97%에 달했다.
국유재산법상 재산 매각은 경쟁계약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시행령을 통해 수의계약에 대한 예외를 많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계약 형태를 구분해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의 경우 민간 대비 거래가격의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경쟁계약의 경우 민간과 가격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수의계약 허용 규정에 대한 제도적 합리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DI는 또 최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재정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유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내놨다.
오 팀장은 "국유 부동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청사 등 국·공유 부동산 사용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전환도 고려할 시점"이라며 "다만 장래 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국유 부동산을 매입하고,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유휴 국유지는 매각해 국유재산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것은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