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현 채권시장 불안과 관련해 "채안펀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채권시장의 불안이 극대화되면서 자금경색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채권은 A1 최고등급을 받은 채권이었지만 (레고랜드 ABCP 디폴트는) 지방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일방적으로 깬 사건이었고 그래서 채권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 것"이라면서 "단순 금융시장 문제가 아니고 실물경제를 다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 증권까지 포함하면 150조원 규모에 달하는데,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채안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낸 돈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꽉 막힌 자금경색을 풀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자금시장 경색 문제는 레고랜드의 영향도 있으나 물가가 급등하고 짧은 기간에 금리가 오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가 쓸 수 있는 자금도 있지만 민간 가용자금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채안펀드는 금융기관 재원이기에 한계가 있고 이는 한국은행도 알고 있는만큼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현시점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