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대우조선 '참사 되풀이'…중대재해 로드맵은 아직 [뉴스+현장]

[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중대재해를 5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 중입니다. ]

[ 양옥석 /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직무대행 : 당연히 대표자가 거기 (재해)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체 총괄하는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도 대단히 중요한 행동 하나하나, 수단을 통해서 대처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

[ 김광일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굉장히 답답합니다.) 중대재해 로드맵 토론 거의 마지막 (토론회) 입니다. 이런 토론회에서 경영계 위주의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감스럽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


SPL, 대우조선해양 등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 체계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20일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곧 발표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방향인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해 노사단체,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일에도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인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권 차관은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부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과 교수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경영자-노동자 간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발제한 문광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노사 모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수용해야 하며, 안전에서는 노사가 하나의 팀(One-Team)"이라며 "안전에 대한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일관성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에서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에서 참석한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노동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노사단체가 중심이 되는 산재 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실장은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정책의 실패 사례를 설명하면서, 산재 감축 대책의 핵심은 "노동자 참여 보장의 실질화"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양옥석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 본부장(직무대행)이 "안전 문화 형성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안전비용, 인건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노사가 안전 확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경영계도 기업 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현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과장은 "노사가 한 뜻으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의미 있다"며 "노사가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도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