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촉발한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달부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상생 실천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합니다.
상생협약을 맺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장려금과 수당 등으로 지원 사격에 나선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통해 원청이 초과이익을 하청과 공유하고 적정한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조선업의 고질적인 임금 양극화 문제와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원청이 하청에, 하청이 제2하청에 일감을 나눠주고 인력을 공급받는 방식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청 근로자는 원청 근로자보다 더 많이 일하고도 임금은 훨씬 적게 받는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고, 조선업 불황이 닥치자 숙련공들이 떠나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세계 1위 조선업의 재도약을 위해 이중적인 임금 구조 개선과 인력 확충에 나섭니다.
최근 글로벌 선박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조선업계도 수주 확대로 제 2의 도약기를 맞고 있는 만큼 지금이 이중구조 해결의 적기라고 판단한 겁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근 업황 회복의 기회가 우리 조선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하청근로자의 임금과 처우 개선은 일방적인 재정투입이나 규제개선만으론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약으로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에 장려금과 수당 등을 지원해 원청의 이익이 자연스럽게 하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 준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원청이 하청업체에 작업이 이루어진 만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 지급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선업 이중구조의 또다른 원인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특별연장근로 기한을 180일로 한시적으로 늘려 주52시간제를 보완하고 외국인 인력도 우선 배정합니다.
여기에 신규 인력 유입책의 일환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채용 사다리` 제도를 복원하고, 협력사에 취업하는 신입들에겐 취업정착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민간 자율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지난 30년간 해결되지 않은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내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는 논평을 내고 "신규인력이 유입되지 않은 이유는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 때문"이라며 "노동강도와 공정 단축 강요, 다단계 하도급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해선 하청 근로자들의 참여로 노사간 대화의 물꼬를 터 실천협약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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