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인증, 검사 부담을 줄이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및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은 인증, 검사, 보고 부담,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 기술 기준 등으로 영업 활동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애로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1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현재의 디자인, 색상, 모양 별 인증에서 브랜드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간 3억2천만원의 인증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제도에 대한 개선도 진행된다. 현재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의 경우 생산과정이 유사하나 동일 제품군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시설, 인력의 공유가 불가능하단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해 설비, 인력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등을 통해 11개 인증, 검사 등에서 5만여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된다"며 "암모니아, 디젤 혼합연료 추진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요구가 큰 국가 계약 및 조달 분야에 대해 개선 과제를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 24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이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 계획에 반영된 경우 재정사업에 준해 해당 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관련 업계, 정부, 공단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점검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사업 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 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며 "최대 1조2천억원으로 기대되는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관리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 산단인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도 분야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통하여 자본, 기술, 인재 유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