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영상 콘텐츠 중 일부만 편집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앵커>
반도체발 위기가 찾아오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일단 원인부터 확실히 짚고 가보죠. 몇달 째 무역수지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유가 때문이다. 환율 때문이다. 하다가, 최근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쪽에서 우리를 손절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수출 감소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반도체 산업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4년 만에 뚜렷한 침체기
-세계 경기 둔화, 미국과 중국 갈등 겹쳐 침체 장기화 우려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 산업 수출 경기 침체 징후 뚜렷
-무역수지 적자는 원자재 수입 급증에 따른 일시적 요인
<앵커>
정부도 사실 무역수지는 모르겠지만, 경상수지 적자는 일시적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간 수차례 위기를 겪을 때에도, 당국자들은 "괜찮을 거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일시적이라고 보는 게 정말 맞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가 없고, 미중갈등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말이죠. 중국도 성장세가 예전같지가 않은데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에너지 가격 급등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 원자재 가격 하락세 지속되는 경향
- 경상수지 적자 장기화될 가능성 낮아
- 다만, 경상수지 적자가 장기간 누적되면 대외 신인도 급락 우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를 하면서, 생산과 고용에도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경화 부총리도 지금 우리 경제에 복합위기가 오고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찾아오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위기가 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복합 위기에 대한 정의는 다양
- 수출, 내수가 모두 침체를 겪는 위기라면 현재 복합 위기 진행 중
- 취약 차주, 취약 기업 관련 도산 확대 불안
- 다만, 원인은 반도체 산업 침체 만이 아니라 전 산업에 해당되는 문제
<앵커>
반도체발 위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이른바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된 상태인데, 야당은 부자감세다, 여당은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정치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정말 실효성의 측면에서 실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TSMC, 삼성전자 제치고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유력
- 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볼 때 한국도 대책 필요
<앵커>
한편으론 반도체 산업이 흔들려도, 다른 산업들이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게, 반도체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지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체질개선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20%, 이는 기존 산업들 한계를 표출
- 중화학공업 경쟁력 퇴보, 새로운 산업 육성 절실
- 대안이 될 수 있는 산업은 2차전지, 전기차 등
- 연구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