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0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감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연이틀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전술핵까지 과시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 `친일 국방` 프레임을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동시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장거리포병부대·공군비행대의 훈련에 참석한 자리에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친일 국방`으로 규정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미 사실관계를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밝혔다"라며 직접대응을 자제했지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야권의 `친일 프레임` 공세에 `경악스럽다`는 기류다.
한반도 차원을 넘어 `동북아 안보 현실`을 거론한 것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핵전력이 비대칭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대만 갈등까지 동북아 안보 지형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실인식을 내세워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 상황은 `치명적 실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인식으로 보인다.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수 없는 한국의 유일한 선택은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3자 협력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안보라인의 판단이다.
대북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원천차단하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핵심 안보 전략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초강수를 한미가 거듭 내비치는 것 역시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 위협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말로만이 아니라 엄중한 인식 속에 철저한 대비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며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