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해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태양광 대출 및 펀드 규모는 22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출 취급액과 펀드 설정액은 대출이 16조3천억원, 펀드가 6조4천억원으로 총 22조7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일반 자금이 14조7천억원, 정책 자금이 1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이 7조원, 중소서민금융이 7조4천억원, 보험이 1조9천억원을 태양광 명목으로 대출해줬다.
태양광 펀드는 31개 자산운용사가 총 111개 사모펀드로 6조4천억원을 설정했다.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 잔액은 올해 8월 말 현재 대출 11조2천억원, 사모펀드 6조4천억원으로 총 17조6천억원이었다.
대출 잔액 중에서는 일반 자금이 9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 자금은 1조4천억원이었다.
펀드 잔액 6조4천억원의 99.9%는 기관이 차지했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출 만기가 장기이고 거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을 더 지켜볼 계획이다.
올해 8월 말 현재 태양광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2%며 저축은행이 0.39%, 여전업이 0.24%, 상호금융 0.16%, 은행이 0.09% 순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올해 8월 말 현재 평균 0.22% 수준으로 저축은행이 0.49%로 가장 높았다.
금감원은 태양광 펀드의 만기는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 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8월 기준 태양광 펀드 중 만기 15년 이상은 98개, 설정액은 6조2천억원에 달한다.
현재 만기가 도래된 태양광 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로 설정액은 50억원이었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관련 공사 진행률, 공사 중단 여부 등 공사 진행 상황과 생산 전력 판매계약 방식, 담보·보험 가입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대출·펀드와 관련해 유관 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법상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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