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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당장 공매도 금지해야"...정부는 `선긋기`

입력 2022-10-06 19:06
수정 2022-10-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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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 법인명 공개 검토"
"시장 파장 커...금지여부 '신중'"
<앵커>

개인투자자만 1,400만명이 넘는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또 다시 공매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개미학살에 사용되는 공매도를 당장 금지하라고 압박했지만 김주현 위원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박해린 기자입니다.

<기자>

[김주현 / 금융위원장: 공매도 실명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닐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처럼 답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매도 금지에 대해선 답을 피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며,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이건 개인 소신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이 계속해서 답을 피하자 국감장은 한때 날선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개인 소신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제대로 일하고 계신 겁니까?]

설전을 지켜보던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백혜련 / 정무위원장 : 주식 시장이 굉장한 하락장이고, 개인 투자자가 엄청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400만 주식투자자 시대, 공매도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정부는 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대외신인도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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