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기업 36개 중 14개는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작년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개 중 47.4%(161개)가 영업손실을 봤다고 4일 밝혔다.
특히 36개 공기업 중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4개는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적자인데도 경영평가 C등급 이상으로 성과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과급 지급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공기업의 경우 직원은 월 기본급의 250% 이내로 성과급을 받지만 상임임원은 직전연도 기본연봉 80%, 기관장은 직전연도 기본연봉을 각각 성과급 상한으로 하고 있다.
준정부기관도 직원은 기준월봉의 100% 이내가 성과급 기준이지만 상임임원과 기관장은 직전연도 기본연봉의 60%를 성과급 상한으로 한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작년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8천2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경영평가 C등급 이상만 받아도 7천200여만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장 성과급이 직원의 14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성과급 문제는 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국민 신뢰를 잃은 공공기관을 혁신하려면 경영평가에 제대로 된 재정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