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준칙 법제화가 없으면 오는 2060년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나라 빚이 1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전 정부 재정 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국가채무가 2,939조원으로 GDP대비 100%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5,624조원 이르며, 2070년에는 7,137조원 달하는 것으로(연평균 4.0%) 추산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30년 3,599만원, 2040년 5,856만원, 2050년 8,900만원으로 연평균 4.7%씩 증가해, 2060년 들어서는 1억 3,197만원으로 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나라 빚의 무게가 더 가중됐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에 이미 1억원대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2억 7,225만원에 이르며, 2070년에는 무려 4억 1,09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재정 준칙에 따라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3%와 국가채무비율 60%를 유지할 경우, 국가채무는 연평균 1.5%대로 관리되며, 2060년 들어서야 2천조원대에 올라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3,491만원, 2050년 4,107만원,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으로 연평균 2.2%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됐다. 생산가능인구 또한 연평균 3.1%의 증가율로 2060년 들어서야 1억원대의 채무액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인구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나라 빚 1인당 1억은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며 "청년세대에게 나라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