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와 배달앱 3사 대표들의 오늘 만남, 어떻게 봐야 할지, 앞으로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유통산업부 박승완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 기자, 한 위원장의 첫 대외 일정, 배달앱 3사와의 만남이군요?
<기자>
`디지털 경제`에 나타난 새로운 불공정을 해결하겠다는 신임 공정위원장. 먼저 배달앱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취임사(9/16)에서도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갈등을 균형감 있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었죠. 네이버나 카카오 등 IT공룡부터 시작해서 쿠팡이나 SSG닷컴, 컬리 등 대형 이커머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까지 대다수 플랫폼이 대상입니다. 여러 업종들 가운데 첫 타깃으로 배달앱들을 지목한 셈이죠. 이유를 묻는 현장 기자들 질문에 "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배달앱이라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배달앱은 음식점과 소비자, 배달기사 등 수많은 사람들의 얽혀있는 플랫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가 성공할지는 배달앱들에게 걸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는 스스로 지켜야 할 규율을 만들고 이에 따르자는 게 핵심입니다. 플랫폼 기업들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여러 이슈들을 해결하자는 취지죠.
<앵커>
`자율 규제`라, 자율 학습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규제는 왜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지금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고충이 커지는 시점`이라는 이유입니다. 역사적인 고물가·고금리 때문에 `소비 심리 위축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를 방지하려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상생을 통해 함께 헤쳐나가자는 뜻이죠.
급성장한 배달앱 시장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배달앱 3사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3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내 음식점 세 곳 중 하나가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고, 치킨집의 85%가 이용 중이라 하고요. 약 5만 명의 배달기사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대화를 통해 규제나 규칙 같은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상생을 하자는 취지인가 보군요. 과연 실제로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기자>
야당을 중심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꾸준히 불거져 온 플랫폼 기업의 독점이나 갑질, 불공정거래 관행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인데요. 이에 민주당은 법제화(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를 통한 규제를 주장합니다. `자율 규제`만을 가지고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배달앱들을 제제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실제로 올해 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나란히 수수료와 배달비를 올렸습니다. 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의 시장 점유율은 97%에 달해 점주들이나 소비자들이나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막무가내식 수수료 인상을 방지하고자 내놓은 카드가 `자율 규제`입니다. 자영업자 건, 소비자 건 현재의 수수료와 배달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분위기인 만큼 정부 정책이 통할지는 수수료를 보고 가늠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앵커>
배달 플랫폼 입장에선 법제화는 피했지만 대신 자율 규제를 받아 쥔 거로군요. 배달앱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현장에선 "거래 관계에서의 투명성"(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을 약속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서성원 위대한상상 대표)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속내는 모두가 난감한 입장에 처했는데요. 당장 배민과 쿠팡이츠는 조만간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매길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양 사는 `외식물가 인상 주범`이란 비난 여론에 포장 주문 무료 프로모션을 올 연말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바 있죠.
유일하게 포장 수수료를 받고 있는 요기요는 다른 의미에서 난처한 상황입니다. 2015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요기요는 점주들에게 음식값의 12.5%를 받아 왔습니다. 이 몫을 할인 쿠폰으로 되돌려주며 소비자 몰이에도 한창이죠. `자율 규제`에 `상생`까지 약속한 마당에 본인들만 수수료를 계속 챙기는 건 부담이 아닐 수 없겠죠.
배달앱들이 포장수수료를 챙기려는 이유는 배달앱 사용자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최고치를 찍은 월간활성이용자 수는 감소세에 있습니다. 같은 기간 결제 금액도 20% 넘게 줄어들었고요.(3월 2조 3,500억 원, 6월 1조 8,700억 원, 21% 감소, 와이즈앱) 시장 성장세가 고점을 찍은 게 아닐까 걱정인 가운데 추가 수입원이 필요하기에 꺼내 든 카드죠.
<앵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포장해 가는 음식에도 배달앱이 수수료를 받는 게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수료 인하는 가능할까요?
<기자>
배달앱들은 포장 주문도 서비스의 한 종류이므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와 식당을 연결하려면 서버나 시스템 등 관리에 비용이 필요하다는 논리죠. 형평성도 이유로 제기되는데요. 포장 주문만 받는 점주들은 사실상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하게 돼 배달만 받는 점주들이 차별에 놓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소비자 확보 위해 단건배달이나 퀵커머스 등으로 출혈경쟁을 벌여오던 배달앱들이 진퇴양난에 빠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와중에 신한은행의 `땡겨요`가 저가 공세로 급성장 중이고요. 네이버가 배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업계로선 촉각을 곤두세우는 대목이죠. 계속되는 치킨게임에 실적 개선이 더뎌지는 사이 수수료 인하는커녕 추가 부과를 할 수나 있을지 배달앱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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