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2일 공개한 `2022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핵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한 비중은 92.5%로 2007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응답도 작년도 56.3%에서 올해 60.9%로 상승했다.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요하다` 등 `필요하다`는 응답은 46.0%에 그쳤다. 이는 2007년 첫 조사 이래 2021년(4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특히 20대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7.8%에 불과한 반면,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39.6%에 달했다.
통일되지 말아야 할 이유로는 34.1%가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남북 간 정치 체제의 차이`라는 응답이 21.5%,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라는 응답이 20.3%로 뒤를 이었다.
통일 가능 시기로는 `5년 이내`를 꼽은 비율이 1.3%, `10년 이내`는 5.9%로 두 항목 모두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았다.
반대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31.6%로 역대 최고치였다. 통일 가능성에 부정적 반응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강했다.
조사를 담당한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난 몇 년간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통일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이러한 인식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현재의 분단 체제를 선호하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탈북민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탈북민을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올해 32.3%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탈북민 중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감소를 거듭하다 올해 29%로 상승했는데, 이는 설문조사 시점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널리 보도된 영향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됐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세를 끊고 상승 반전했다.
`현 대북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18년 64.4%, 2019년 55.6%, 2020년 36.3%, 2021년 34.4%로 하락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45.5%를 기록했다.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2022년의 정책만족도 상승은 보수층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진보의 만족도가 낮아진 결과"라며 "대북정책 만족도는 매우 뚜렷하게 한국의 이념-지역 정치지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남한의 핵무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급증해 올해 55.5%를 기록,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작년에 견줘서는 10%포인트 올랐다.
핵무장 찬성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은 응답자의 `나이`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인식이었다고 김학재 교수는 전했다.
한편 주변국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미국을 가깝게 여기고 중국을 경계하는 경향이 수년째 이어졌다.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느냐`는 질문에 80.6%는 미국을 꼽았다. 북한이 9.7%로 그다음이었고 일본(5.1%), 중국(3.9%), 러시아(0.5%) 순이었다.
`어느 나라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이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44%가 중국을 선택했다. 다음이 북한(36.9%), 러시아(8.5%), 일본(7.3%)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할 때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54.0%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가 39.9%였다.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6.1%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 17개 시, 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2.8%, 신뢰수준은 95%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오는 27일 `기로에 선 평화, 다시 묻는 통일`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포함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