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중에서도 가장 어린 10∼11세의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중 10∼11세는 2018년 1천13명에서 올해 2천197명으로 4년새 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10세는 2018년 383명, 2019년 472명, 2020년 530명, 2021년 95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11세 역시 630명, 726명, 745명, 1천239명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트히 2019∼2020년 10∼11세 범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20％대였으나 작년에는 60∼80%로 치솟았다.
이는 전체 촉법소년 범죄 증가 추이와 비교해도 매우 높다.
전체 촉법소년 범죄는 2018년 7천364건, 2019년 8천615건, 2020년 9천606건, 2021년 1만915건으로 연간 11∼1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중 10∼11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13.7％에서 2021년 20.1％로 크게 높아졌다.
촉법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은 절도였다. 2017년∼2021년 기준으로 전체 촉법소년 범죄 건수에서 절도 범죄 비중이 매년 50％를 웃돌았다. 절도 다음으로 폭력, 강간·추행, 방화 순이었다.
김 의원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촉법소년 제도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앞선 대안으로 죄질에 따른 처벌과 교화를 구분하는 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