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제 규제혁신 TF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의 건의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 물류, 건설 등 산업 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 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 등 36개의 신규 지원책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소에서 직접 충전, 판매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유소 내에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 판매할 수 있게 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4천억원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관련 폐배터리 사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해서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한편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하고 배터리를 전기차와 별도로 등록,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TF는 무게, 속도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과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 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 집행 물량을 활용해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 증축 허가를 지원하고 이달 출범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서 데이터산업 관련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TF는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1조8천억원의 기업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