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현 "금산분리 보완해야…금융혁신 초점" [2022 국회정책토론회]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은 29일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윤상현 국민의함 의원실과 한국경제TV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혁신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쟁점과 과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실장은 "금산분리는 금융 선진국의 오랜 역사적 경험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금융 안정 및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그 원칙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국내 금산분리는 직접적인 소유 중심의 규제로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 실장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소유 규제, 지배구조 규제, 업무법위 재한 등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야 할지 논의의 여지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혁신에 초점을 맞춰 금산분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빅블러(Big-Blur) 시대에 융복합에 의한 효율성은 높이면서도 금산분리의 목적은 훼손하지 않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