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9일 블링컨 장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국내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유연한 이행을 바란다는 뜻 등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우려를 외교당국 최고 책임자 선에서 직접 전달한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당시 통화 후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두 장관의 대화 내용을 소개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내국민 대우 원칙이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다"며 "이런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천달러, 신차는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