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산·인천항만공사, 사학연금공단 등 300인 미만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꿔 주무부처가 경영평가로 하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바꿉니다.
또 경영평가에 재무 성과 반영 비중을 늘려 빚을 줄이면 성과급을 더 주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인건비 총액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경영 효율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15년만에 공공기관 분류기준을 손질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인천항만공사, 사학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300인 미만 공기업·준정부기관 42곳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는 건데,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사정이나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주무부처가 평가 권한을 갖고 관리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또 부처별로 장관의 인사권도 강화돼 자체 경영평가를 통해 무능한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도 가능해집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면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주관이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되고, 예비타당성조사나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돼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과 함께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LH 등 대형 공공기관의 고질병인 과도한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평가에서 재무 성과 배점도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액수가 정해지는 만큼, 빚을 줄일수록 성과급도 더 많이 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생산성 제고 차원에선 호봉제 대신 민간 기업처럼 업무량과 직무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 직무급제로 바꾸는 기관들에는 인건비 총액을 올려주는 인센티브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처럼 공기업의 공공성 보다는 재무적인 성과를 강조하면서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일부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을 민영화로 연계지어 비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 역시 노사 합의 사항인 만큼 노조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익성 약화에 대한 우려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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