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불법자금 거래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불법자금 거래가 나오면 으레 등장하는 용어는 조세회피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달 이후,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을 두고 조세회피처를 통한 검은 머리 외국인 자금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은 무엇보다 7월 FOMC 의사록에 관심이 몰렸는데요. 다행히 예상선에 부합되는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 장 초반, 기술적 지표상 조정 가능성 부담
- 6월 중순 이후 17% 급등, 강세장 진입 여부
- 200일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 안되면 조정 논쟁
- 장 후반, 7월 FOMC 의사록 발표 결과 ‘고민’
- 인플레 억제 재차 강조…‘금리인상’ 속도 조절
- 월가의 고민, 금리인상 우려 vs. 경기침체 우려
- 연준, 인플레 억제를 경기부양 수단으로 인식
Q. 방금 말씀하신 “연준이 인플레 억제를 경기부양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경제이론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 인플레 억제, 금리인상에 따라 경기침체 우려
- 케인지언에 따른 총수요 관리대책 차원 인식
- 연준, 기대가설에 근거한 통화론자 이론 중시
- 연준, 인플레 기대와 임금 간 ‘악순환 차단’
-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 임금 상승 요구 억제
- 실질임금 상승, 소비로 연결돼 경기회복 기대
- 화폐환상(money illusion) 차단, 제3의 방안
- pay go·간지언 등 재정정책에서도 제3의 방안
Q.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화합과 통합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만 유력인사와 슈퍼 리치의 탈세와 검은 돈 세탁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바이든 정부, 국민의 화합과 통합 강조
- 느슷한 합중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련
- 머스크 등 유력인사, 조세 회피로 소득세 안내
- 조세회피지역, 검은 돈 숨기거나 ‘세탁 장소’
- Tax Resort, Tax Haven, Tax Paradise
- 3대 조세회피지역, 케이만?말연?아일랜드
- 최근에는 룩셈부르크·벨기에·홍콩·마카오
Q.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노력으로 조세회피지역에 숨긴 검은 돈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조세정의네트워크
-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애플비 고객명단
- 파나마 페이퍼스, 모색 폰세카 고객명단
- 2016년 이후 번갈아 애플비?폰세카 명단 발표
- 푸틴·엘리자베스 여왕 등 유력인사 포함 충격
- 베이조스·머스크 등도 탈세…소득세 내지 않아
- 新명단 발표 직전, 슈퍼 리치와 유력 인사 불안
Q. 사실 우리 내부에서도 불법자금 외환거래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돈세탁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죠?
- 韓, 유난히 냄새나는 자금 거래가 많아
- 디스커버리·라임·옵티머스 등 자산운용 자금
- 테라·루나 등 김치 코인과 관련된 환치기 자금
- 상장사와 금융사 횡령 등 ‘금융사고’ 자금 급증
- 북한에 송출설 제기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자금
- 부동산 개발 따른 ‘각종 프로젝트 리베이트’ 자금
- 韓, 유난히 냄새나는 자금 거래가 많아
- 은행 통한 불법자금 거래규모, 갈수록 늘어나
- 밝혀진 것만도 8조원 넘어, 금감원 신속한 대처
Q. 특정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정부패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에 저해되지 않습니까?
- 부패와 성장,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다른 영향
- 후진국, 부패도 지수와 경제성장 ‘+ 관계’
- 중진국, 부패도 지수와 경제성장 ‘중립’
- 선진국, 부패도 지수와 경제성장 ‘- 관계’
- 韓, 하드웨어 선진국…부패 문제 ‘성장 장애’
- UN, 한국인의 낮은 행복지수 원인으로 ‘부패’ 꼽아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균형, 성장률 1%p 제고
- 국력, 하드웨어 파워보다 소프트웨어 파워 중시
Q. 한국의 심각한 부정부패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죠?
- 한국의 국제위상, 2015년 이후 개선보다 퇴보
- 2016년 8월 S&P 상향 조정 이후 ‘정체 국면’
- 신용등급, 무디스 Aa2 ·S&P AA · 피치 AA-
- 2014년 MSCI 연례점검, 선진국 예비명단 탈락
- 작년 대선 후보자, MSCI 선진국 진입 공약 논란
- 채권과 채무 4단계 한국 ‘미성숙 채권국’ 분류
- 경제발전단계 대비 심각한 부정부패 ‘주요인’
Q.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시각을 개선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가IR 활동이나 부패를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텐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 부패청산, 가장 어려워 매 정권마다 반복
- 이코노미 렌트, 즉 경제적 지대추구 사회 근절해야
- 기득권 각성과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 징벌적 과세, 조세회피 추구하는 반작
- 소득세와 법인세, 경제의욕 고취 차원 부과
- 핵심 행정규제 철폐와 국민 감시 기능 강화
- 제도개선 홍보 등 상시적인 국가 IR 활동
- 각국 간 부패방지 공조 채널 구성도 중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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