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 갈등 문제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노동의 공급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해 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윤 대통령이 근로 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셈입니다.
주 52시간제 완화, 능력에 따른 임금 체계 확산 등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노동법 개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정규직과 파견직 사이에서 일어나는 양극화 해소 방침도 밝혔습니다.
최근 격화되는 노사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고 또 그 시장에도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치기 직전 발언을 자청해 법과 원칙 외에도 노사 갈등의 원인 분석, 그리고 대안 마련 노력도 중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자칫 노동자에게만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