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어렵게 미국 상원을 통과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 감축법안의 실체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들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미리 짚어주셨듯이 오늘 미 증시도 7월 CPI 결과를 기다리는 장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 美 증시, 7월 CPI 결과 기다리는 변동성 장세
- 엔비디아에 이어 마이크론 쇼크…나스닥 급락
- 실체 드러나는 인플레 감축안(IRA) ‘엇갈린 평가’
- 7월 CPI 기대감이 美 주가 하락폭 완충
- 디지털 달러 도입 확정, 가상화폐 가격 ‘주목’
- CBDC vs.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이분법 접근
- 가치 없는 암호화폐일수록 가격 하락폭 확대
- 새 정부도 CBDC와 암호화폐 입장 정리해야
Q. 오늘 월가에서 역시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인플레 감축법안이었는데요. 그만큼 미국 경제 상황이 난기류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정형화된 사실 ‘붕괴’
- 노멀 세계경제, 저성장?저물가?고실업 관계
- 뉴노멀 세계경제, 저성장?고물가?저실업 관계
-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 정형화된 사실 ‘붕괴’
- 美 경제 상황, 코로나 이후 본보기…곤혹
- 올해 성장률, 1분기 -1.6%→ 2분기 -0.9%
- 올해 실업률, 3.5∼3.6% ‘완전고용’ 수준
- 올해 CPI 상승률, 인플레 목표치 4배 상회
- 인플레 감축법,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묘책?
Q. 궁금한 사인부터 하나씩 풀어보지요. 갑작스럽게 인플레 감축법안이 나와서 이게 뭔가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해당 법안의 실체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 바이든 정부 출범 초, American Rescue Plan
- 新뉴딜 정책, 물적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 新오바마노믹스,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안전망
- 新뉴딜, ‘American jobs plan’으로 통과
- 완전고용 달성 속 인플레, 신뉴딜은 뒷전으로
- 사회복지 인프라축, 조 맨친의 반란으로 무산
- 인플레 감축법(IRA)으로 축소
- 규모, 3.5조 달러→ 4300억 달러
Q.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 감축법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뜯어보면 바이든의 복심인 기후변화 방지법이라는 별칭이 나오고 있죠?
- 바이든, 기후환경협약 ‘윤리적 문제’로 인식
- 오바마 정부, ‘포스트 교토의정서’ 앞당겨야
- 코로나 사태, 절실했던 오바마 헬스케어 북원
- 바이든, ‘그린 성장’과 ‘그린 글로벌 스탠더드’
- green standard · green washing,
- GDP보다 GO · ESG 경영
- carbon neutral or carbon zero 등
- 인플레 감축법, 4300억 달러 중 3700억 달러 ‘기후변화’
- BAA 부활, 자국산 배터리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
Q. 말씀을 듣고 나니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도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듯 한데요?
- 中 경제 위상, ‘팍스 시니카’ 시대 도래 위기감
- 美 경제력 대비 中 비중, 2008년 31%→ 작년 71%
- 팍스 시니카, 2030년에서 2027년까지 앞당겨져
- 바이든, 취임 초부터 ‘中과 첨단기술 전쟁’ 선포
- 쿼드러플안, 첨단기술 ‘Alliance Value Chain’
- 中의 첨단기술 자립 구상안 ‘제조업 2025’ 충돌
- 바이든 정부 대외정책, 설리번 패러다임 기본
- 5월 한미 정상회담 미국 측 입장, 설리번이 주도
Q. 설리번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안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설리번 패러다임이 주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죠?
- CF 셀러번, 중국 존재 인정한 ‘first mover’ 전략
- 美의 강점인 네트워크와 첨단기술 우위 강화
- 스파이더 전략, ’까마귀 대 독수리‘ 싸움 택해
- 첫 과제 반도체 분야, 셀러번 패러다임 주효
- 中 빅테크의 상징 대표기업, 일제히 흔들려
- 반도체 굴기 상징인 칭화유니온그룹은 파산
- 셀러번 패러다임, 전기차 베터리 분야 효과는?
Q.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가뜩이나 낸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재현된 미중 마찰이 이번 인플레 감축법으로 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 ‘바이 아메리칸’, 미국물자 우선구매정책
- 대공황 극복책, ”Buy American Act“ 유래
- 당시 보호주의법인 ‘스무트-할리`법이 제정
- 지금도 대표적인 수입규제수단으로 사용돼
- BAA, 경쟁국 보복규제로 세계교역 위축
- 허버트 후버, 경제학자 반대에도 불구 추진
- 세계 무역 60% 감소, 1930년대 대공황 초래
- 인플레 감축안, 대중국 경제패권 견제수단
- 하지만 美 학계 중심, 경기를 침체시킬 우려
Q. 앞으로 인플레 감축법이 추진될 경우 증시 입장에서 어떤 업종들이 혜택을 받을 것인지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바이드노믹스, 오바마노믹스의 부활이 핵심
- 트럼프노믹스, 오로지 오바마 지우기 일관
- 공화당 반대, 해리스의 캐스팅 보트로 통과
- IB, 인플레 감축법으로 8대 유망업종 선정
- ① 브로드벤드 ② 반도체 ③ 전기차 ④ 배터리
- ⑤ 신재생에너지 ⑥ 바이오 ⑦ 원전 ⑧ 엠트랙 등
- 한경이 만든 KEDI 30 ETF, 재차 주목할 필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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