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의원들은 복지부 장관 공석으로 인한 방역 예산 결정 등의 어려움, 모호한 과학방역, 방역 정책 신뢰도 하락 등을 지적했다. 특히 과학방역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방역 대책을 보면 치료병상 확보, 신속한 진료 및 처방체계 구축을 언급하는데 문재인 정부 방역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모르겠다"며 "50대 4차접종 권고도 이미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일상회복으로 완화해 가고 있는데, 감소추세 예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적 위기관리라고 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질의하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신설"이라고 답했다.
김원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체계와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의 결정적 차이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민간위원들만으로 구성한 것이라는 얘기에 국민이 얼마나 공감할지 걱정이다"라며 "민간위원들로만 이뤄져서 정부가 빠지면 과학방역이냐"고 비난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관련해서 2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정보가 쌓였을 텐데 기관과 정부 간에 연계는 잘 되고 있냐"며 "정보공유시스템이 부재한데 어떻게 과학적 방역을 할 수 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경란 청장은 "초반에 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있다"며 "저희가 방역정보통합연계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소모가 큰 탓에 정부의 자율방역 강조가 사실상 각자도생에 가깝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2022년도에 코로나 예산 5조 원을 책정했는데 6월말 기준 현재 집행율이 76%다. 4조 8700억원을 이미 썼다"며 "기재부에서 예산 추가확보도 불확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기타 환자 치료 병상, 원스톱 의료 기관 확보 부족과 관련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먹는 치료제를 더 확보할 예정이고, 진단검사 편의를 위해 동네 병의원 등 호흡기 환자 병상 1만3,000개를 확보하고 있다"며 "일일 확진자 15만 명에 대응할 수 있는 환자 치료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스톱 의료 기관도 향후 1만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라. 향후 3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