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시도지사는 소상공인에게 채무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정부의 `새출발기금` 운용 계획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서울시는 새출발기금 운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의적인 원금 미상환 등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철저하고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새출발기금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재원 손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도 필요하다"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금융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지자체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새출발기금을 통해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90% 탕감해주는 내용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