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간 방만경영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경비 10% 이상 절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 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도 공공기관 비대화와 방만경영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국민의 71.8%, 전문가의 77.3%는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혁신가이드라인에서 기능, 조직 및 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제시했다"며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비 핵심 및 부실 출자회사의 지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정비하고,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금년 하반기 10% 이상 절감하는 동시에, 과도한 복리후생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점검·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기관 수는 350개고 해당 인력은 지난 5월 기준 44만 9천명이다. 예산은 792조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인력은 11만 5천명, 34% 증가했고 부채 규모는 84조원 늘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 및 공공기관 협력 강화의 3대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각 기관의 혁신계획을 기관장 경영계약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