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빅스텝 이후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진입하면서, 대출금리 인상 부담이 커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회사들까지 일명 `이자 감면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그 기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됩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 금리 부담이 높아지자, 금융사들이 개인사업자나 연체자 등 취약차주를 위한 이자 감면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말부터 연 7%가 넘는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 최고 연 2%p까지 이자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도 올해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들 중 연 7%가 넘는 경우 최대 1%p 금리를 우대합니다.
여기에 신한은행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자들 중 연 5%를 넘는 경우 초과분을 은행이 1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우리은행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원금 감면 혜택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신용대출119 등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해 취약차주들이 만기연장이나 대환 등의 지원을 받도록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부실차주의 대출 원금까지 깎아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추가적인 지원책을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의 과감한 원금 감면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일각에선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금융권 관계자 : 아무래도 소외계층이나 취약차주 등에 있어서는 사회공헌 이런 차원도 있고 필요성도 있긴 하겠지만…너무 또 무차별적으로 깎아주는데만 혈안이 되다보면 반대급부가 생길 수 있겠죠.]
현재 금융사들은 당국의 방침에 따라 추가 지원대상에 대한 선별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공정한 맞춤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순익 감소나 부실 위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금융사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