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공공기관들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부도덕한 행위 등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감시가 필요하다"며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혁신과제 하나하나를 되짚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달 23일 LH와 코레일 등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강조한데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평가에서 LH와 코레일이 낙제점을 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이 제출받은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과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경영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치우친 나머지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투명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하고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원 장관은 "기관들이 제출한 혁신안은 500개가 넘었지만 본질을 꿰뚫는 방안은 없었다"며 "집중 감찰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 의뢰 등의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보고 `다시 거듭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