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 주도 경제 운용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해외발 원자재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로 전이 확산되고 주요국 통화긴축 가속화 등으로 금융과 외환시장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경제는 고물가속 경기둔화가 우려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 어려움의 이면에는 대외요인뿐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도 작용하고있다”며 “정부 주도의 재정·경제운용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기업들의 국내투자가 위축되고 해외투자는 급증하는 등 민간활력이 저하되면서 민간의 성장·일자리 창출력은 크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추 부총리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 등 4대 기조에 기반해 민간중심 역동경제와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 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 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기간 고물가 속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동안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대응마저 크게 소진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 체질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정책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 노동계, 정치권 등은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