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있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서 역대 정부의 경제수장들이 민간과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건데, 이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혁파가 시급하다는 조언입니다.
정희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한국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역대 정부의 경제수장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재완 / 전 기획재정부 장관: 민간활력 증진, 그렇게 한마디로 손꼽고 싶습니다. 국민소득이나 경제 규모가 궤도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전략이나 기획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을 과거보다는 줄이고 민간 부분 쪽으로 많이 넘겨줘야겠다...]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의 핵심 경제주체인 기업 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과 시장에서의 투자가 촉진돼야 하는 만큼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혁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과 같이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증현 / 전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 정부의 규제를 전부 네거티브로 바꿔줘야 합니다. 한 번 실패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징역을 받아야 한다든지 엄청난 물적 인적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누가 신성장 동력에 나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물적 투자가 늘어납니다. ]
아울러 기업들이 고용에 거부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52시간 제도와 같이 업종이나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은 경직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박재완 / 전 기획재정부 장관: 굉장히 복잡한 실제 경제활동과는 달리 법제는 너무 경직적으로 돼있고 노사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면 최우선으로 존중해주는 것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은 “법인세 수준이 투자할 곳을 결정할 때 핵심 요소인 만큼 경쟁국 수준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민간과 시장,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하기 위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오는 16일 정책 발표를 앞두고 역대 경제수장들의 조언이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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