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규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안정을 의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며 “수입선 다변화와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과 세제, 금융, 규제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참여를 공식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체계에 대한 추진동향과 향후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IPEF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수석대표로 해 4대 분야별로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논의를 이끄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경제계 등과의 소통도 더울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창설멤버로서 주도적인 룰 메이커 역할을 수행해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19 확산에 여파에 5년만에 개최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WTO차원에서 논의 예정인 각료선언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