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오는 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키로 하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총파업 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가 다시 위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와 유가 급등에 대한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는데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운송료가 연료비 등락에 연동해 오르내리는 합리적인 제도"라면서 이 제도의 확대 실시를 이번 총파업의 주요 조건 중 하나로 내걸었다.
정부는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운송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본부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윤석열 새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설정을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