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해 업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력·용수·도로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재정 지원 등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단지를 조성할 때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맞춰 관련 지원책을 추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투자 비용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에도 연구개발 비용의 30∼40%, 설비투자 비용의 10%까지 공제 혜택이 돌아가지만, 공제율은 중소기업보다 낮은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전문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 지정,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 검토 등 반도체 인력 풀을 확충하고 계약학과·산학 연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적극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