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덜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5%대를 유지할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물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닌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기업 투자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를 마치면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기업과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세제 완화 등을 검토 중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완화나 기업 투자 세제 완화, 상속증여세 개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세제 감면 정책이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지원책이 있으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전반적인 세수 흐름, 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효과를 함께 보고 어떤 세목에 세율 조정이 필요한지 조합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자 감세`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쪽에서는 기업 투자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한쪽에는 물가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다"며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적절한 조합으로 정책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의 구체적 개편 방안에 관해선 "(세금 규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 쪽은 도움이 되는데 이 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종합해 이야기하는 게 한꺼번에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나치게 세수 오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재부가 과거에 오차를 냈던 부분까지 제가 그 짐을 안고 기재부를 끌고 가게 됐다"며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 언론, 국회에서 비판이 있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수추계 과정을 개편하겠다"며 "세수를 추계하는 일종의 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세제실장 중심, 기재부 내부 중심이었는데 이제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물가 흐름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촉발한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가 있다"면서 "당분간 5%대 물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하지만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면서 "정부는 현재 쓸 수 있는 수단을 우선 동원해 민생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식용유·밀가루 등 7개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를 0%로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3조1천억원 상당의 민생안정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p)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0.1%포인트 물가 인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밥상·생활물가가 올라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니 정부가 관세나 재정 지원 등 수단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대책을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황을 진단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인하 등 대책이 제품 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민생 대책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중순 발표를 앞둔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새 정부 경제팀이 다뤄야 할 중점 과제와 방향성을 소개해 드리는 내용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도 해야 하고 규제 혁파도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