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에 제출한 반도체 정보가 경쟁사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오일석 연구위원은 3일 `반도체 공급망 경쟁에 따른 디지털 진영화와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서 "공급 쇼크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환경에서 경제안보적 관점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 지난해 9월 말 글로벌 반도체업계에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고객사 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26개 항목의 설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 8일 미 상무부에 민감한 내용을 제외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오 연구위원은 "당시 미국은 삼성 등이 자료 공개를 거부할 경우 특정 제품 생산과 공급에 대한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DPA(Defense Production Act, 국방물자생산법)를 발동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객정보와 같은 민감한 내용은 일단 제외했기 때문에 미국이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일 미 당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출한 자료를 미국 경쟁사에) 공유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인텔과 같은 미국 경쟁기업 자료도 삼성과 대만 TSMC 등 `반도체 대책 화상회의`에 참가한 기업들 상에서 공유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사이버 공격이나 악의적 기업 인수·합병 및 산업기밀 유출 등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를 금지할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연구위원은 반도체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백악관에 사이버안보신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신설한 것을 참고해 윤석열 정부도 국가안보실에 제3차장을 신설, 사이버안보와 신기술 안보 및 공급망 안보 문제를 담당하도록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반도체 투자기업에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고 대학의 관련 학과 정원을 과감하게 늘리는 등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 국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