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복원 의지와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에 대한 그런 뜻 담겨있고요.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는 복지와 지역 균형 발전, 지속 가능성, 국민통합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함축돼 담겨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늘(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담겼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국정과제 지향점인 `국정 비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각각 담았다는 게 인수위측 설명입니다.
한 마디로 국가를 앞세우는 국가 중심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행복도 중시하는 국가와 개인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들자는 겁니다.
<앵커>
국정 비전을 구현할 6대 국정목표는 무엇입니까.
<기자>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가 더해졌습니다.
먼저 정치·행정 부문입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과 탈원전 정책 폐기를 포함한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 15개 국정과제가 담겼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정책들을 상식에 맞게 복원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입니다.
경제 중심을 `기업`과 `국민`,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규제 혁신 등을 통한 혁신 성장. 반도체·인공지능·배터리 등 핵심전략산업 육성. 금융·세제 지원 강화, 혁신금융시스템 마련 등 26개 국정과제가 담겼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자유 시장 경제 시스템을 회복하겠다는 게 인수위측 설명입니다.
<앵커>
기본 부문에 더해진 미래와 지방시대 부문 국정 목표도 새 정부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기자>
기업들에게는 미래 먹거리, 개인에게는 미래 일자리가 달렸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국정 목표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로, 19개 국정과제가 담겼습니다.
초격차 과학 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 교육 혁신, 탄소중립 실현,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 자율성과 함께 개인의 창의력·도전정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인수위측 설명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도 국정 목표로 선정됐습니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 좋은 직장이 몰려있다보니 경쟁이 심화되고, 반대로 지역은 청년들이 떠나게 돼 고령화된다며,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인수위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5년간 총 209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년에 40조 원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약 600조 원 정도인데, 이 가운데 어느 정도 용도 변경이 가능한 예산이 20조 원 가량 됩니다.
이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사용하고, 부족한 20조 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근로소득 등에서 발생한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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