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한국전력의 민영화 가능성을 제기한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날 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면서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일부 매체는 이것이 한국전력의 민영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현재 전력거래시장은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인 뒤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제도가 변경될 경우 민간 발전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구조도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