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과방위는 합의된 의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이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갈등으로 파행 위기에 놓이자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이번 법안 2소위에서는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 문제에 따른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상정될 예상됐다. 현재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 계약 의무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6건 발의돼 있다.
조 의원은 "1소위는 현재 7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2소위는 344건이 계류 중" 이라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1소위)와 국힘이 위원장인 2소위의 법안 처리 성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외쳤다. 하지만 실상은 국힘 과방위에서 이미 합의한 의사일정마저 취소하자며 잡았던 손을 놓고 있다"며 "약속한 의사일정을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의 이 같은 비판에 김영식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향후 국회에서 민생 현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여야 간 원활한 소통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