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경찰 단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 수뇌부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17일 성명문을 내고 "5만3천명의 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직협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 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 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며 "이제 형사사법 체계도 선진화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고 대한민국 수사 전체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동안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통제받지 않던 0.6％의 수사`는 `통제받는 수사`로 변화한다"고 부연했다.
직협은 "검사는 여전히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며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중립적 통제자로서 그리고 객관적 기소권자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진정한 협력관계를 제안한다"며 "경찰은 검사의 조언, 협의, 상담 등 모든 형태의 협력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직협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경찰의 근무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인력 증원과 근무성적평정 제도 개선, 현업부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