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정부 5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화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공흑확대와 실수요보호, 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정책이 28번이이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이라며 “나머지는 사실상 기존에 발표된 대책의 후속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대책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년간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입주물량과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역대 정권별 주택입주물량은 이명박정부(2008~2012년) 35만7천호, 박근혜정부(2013~2016년) 45만호였고 문재인정부(2017년~2021년)에는 52만3천호로 집계됐다.
연평균 공공택지 지정 실적 역시 이명박정부 당시 4만1천호, 박근혜정부 때는 1만1천호였고 문재인정부에서는 7만3천호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일각에서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요 측면에 대해서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란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작년 하반기 완성된 이후 투기 매수 동기 감소 등에 따라 시장 안정화 흐름이 조성돼 왔다”며 “다만 이후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집 마련 지원, 주거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재고율 달성,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소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가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돼 정책적 보완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차기 정부가 필요 시 문제점 추가 보완 및 제도 안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탈법·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선 "무주택·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일관 대응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청 정부합동특수본은 지난 1년간 4천25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507억원을 투기수익 몰수·추징한 것은 물론 국세청의 부동산 탈루세액 2,329억원 추징, 국토교통부의 위법 의심거래 5,433건 적발 실적을 거뒀다.
최근 부동산 시당 동향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안정세를 유지한 가운데 하향 폭과 속도가 주춤해졌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부동산시장은 시장수급과 심리요인, 투기수요, 정책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서로 복합 작용하는 만큼 시장 절대안정이 중요하다”며 “그간의 오름폭을 감안시 시장이 하향안정세 흐름속에 관리되도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