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7일 이창용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으로 볼 때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팬데믹 과정에서 한계기업에 투입됐던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경제구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니즈에 맞춰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의 혁신 및 도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패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혁신 생태계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에 대해선 "사회적·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