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인수위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현안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조치사항을 논의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상황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만기 연장, 상황유예조치를 실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빠르면 내일(23일) 금융위와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주문에 대한 코로나 특위 차원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당장 시급한 것이 만기연장"이라며 "현재 빌린 돈들에 대한 만기가 3월 말인데, 더 연장하는 것에 대해 당장 논의가 필요해서 우선 가장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이후 필요한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경제1분과와 함께 논의하며 계획을 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상환유예 시 예상되는 예산 규모에 대해 "빠르면 내일 금융위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협의할 것"이라며 "그럼 정확한 금액이 추산될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도 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우려에 대해 안 위원장은 "현재 경제1분과와 여러가지로 논의하고 있다"며 "현금 지급, 세금 감면, 대출 등 여러가지 소상공인 보상 방법을 적절하게 섞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특별회계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계속 새로운 유행이 나올 때마다 땜질식으로 추경 계속하면 국가 재정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며 "특별회계로 만들어 법으로 재원을 규정하면 국가에서 재정 건전성은 살리면서도 동시에 우리 목적에 맞는 부분을 집중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