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중징계 처분 정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와 관련해 중징계 처분한 금융당국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영주 하나은행그룹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DLF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통보했고, 이에 함 부회장은 같은해 6월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은성수 전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DLF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
한편 하나금융은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함 부회장을 하나금융그룹의 차기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