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48.56% 득표율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외신에서 바라본 한국의 20대 대선, 그리고 당선자의 경제정책 준비했습니다. 어제 선거는 초박빙의 대결이었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주요 외신들도 한국 대선 상황을 신속히 보도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시면 가디언스는 According to exit polls 출구 조사에 따르면 South Korea election contenders neck and neck 경쟁자들은 막상 막하였다. 이런 기사 올라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교도 통신,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 모두 승패를 가리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관전 포인트를 내놓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부동산입니다. 먼저 블룸버그의 보도입니다. The price of real estate is one of the key issues in the election.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는 집값이라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서울의 주택 가격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배로 올랐다며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잡는 것이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한국 대선 특집기사를 내고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로 집값을 언급하며 두 후보 모두 수백만 채의 새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좀 다른 접근 방법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여기보시면 market-led solutions 시장 주도와 deregulation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smaller government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정책은 크게 공급, 세제, 그리고 교통망 확충. 이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 주도 50만호, 민간주도 200만호, 주택 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종부세와 양도세의 문제를 해결하여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30분 출근 GTX 시대를 열겠다." 교통망 확충에 힘쓸 예정입니다.
두번째 키워드, 코로나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30만명을 돌파하면서 대선 당일에 유행 최정점을 진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대선 승자는 south korea`s worst wave of covid19 infections 정점으로 치닫는 코로나19와 주택 가격 급등, 불평등, 그리고 북한 위협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가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투표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하여 윤석열 당선자는 어떤 경제 정책 내놓았을까요? 취임 즉시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50조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번째 키워드, 일자리입니다. 로이터통신은 house hold debt 가계 부채와 workplace 일자리 문제점 언급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살펴보겠습니다. the growing wage gap between the country’s large conglomerates and SMEs. 대기업과 중소기업들 간의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일자리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청년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자본시장 관련해 어떤 공약들 있을까요? 주식 양도 소득세 폐지를 통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는 유지할 예정입니다.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또 자회사 상장 때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겠다는 공약 있었습니다. 증권 범죄 수사와 처벌 등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영진의 스톡 옵션을 강화하고 장내 매도 한도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서 바라본 대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