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최근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 위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지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된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은 격화되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특히 신흥기술의 부상 등 안보 환경의 변화에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정치`, `경제`, `新안보`, `신흥기술`의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정치 분야는 체제와 가치, 경제 분야는 에너지와 핵심광물자원, 식량, 新안보 분야는 테러와 기후변화, 팬데믹, 신흥기술 분야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와 양자, 합성생물학, 차세대 이동통신(6G), 우주, 사이버안보 분야를 포함했다.
향후 10년이 우리나라의 선진국 위상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10년`이라고 보고 국가안보전략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별 도전요소와 기회요소를 전망,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전통적 군사안보와 함께 AI, 팬데믹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위기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 오늘 그 정리된 결과를 공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논의 결과를 정책 당국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도 알리고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 양상은 매우 복합적"이라며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공급망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신흥 기술을 선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행되는 양상의 배경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도 있다"며 "국가 간 블록화가 진행되고 신냉전의 양상도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우리가 보람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만 부담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NSC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한 국방부와 과기부의 기술 협력 등 현재의 거버넌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거버넌스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