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점검회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관련 발언을 `말바꾸기`라고 지적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원전을 악으로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원전을 모두 폐기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의도적 왜곡’ 또는 ‘이념화· 정치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주요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면, ▲탈원전 강조하던 문 대통령 돌변한 까닭은? ▲탈원전 선언 5년 만에 유턴? ▲이제 와서 원전이 주력이라니, 문 대통령 말 바꾸기 ▲한전 적자 20조 원, 생태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주력 전원이라니 등 마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믹스’가 완전히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제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면서 이같이 남겼다.
박 수석은 "‘주력 기저전원‘이라는 단어에서 ’기저전원‘이 핵심"이라며 "오히려 ’주력‘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두고, ’원전을 감축해 간다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원전을 주력으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기저전원`은 전력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도 가동되는 발전기(base load generator)로, 현재의 계통 운영상 석탄에 앞서 가장 먼저 가동되는 발전원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관련 정책의 원칙은, 첫째,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둘째,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 셋째, 현재와 같은 대형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지 않는 것"이라며 "단기간에 급격하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2084년까지 약 60년 동안에 걸쳐 서서히 원전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의 비율을 높여나간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2021년 기준 24기인 원전은 2030년 18기, 2040년 14기,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에도 9기가 유지된다고 설명하면서 "독일이 2022년, 벨기에 2025년, 스위스 2034년, 스페인 2035년까지 원전 감축 및 제로화 일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2084년은 오히려 속도가 완만해도 너무 완만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의 밀집도는 0.2322로 세계 1위인데, 2위 프랑스의 0.0953 보다 약 2~3배 높고, 0.0322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국보다는 약 7~8배가 높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도 문제를 지적했다. 또 사용 후 핵연료의 포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사용 후 핵연료는 매립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월성 중수로 97.5%, 고리 등 경수로 75.5%로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썼다.
다른 나라의 정책 흐름에 대해서도 "OECD 37개 국가 중, △원전 자체를 아예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14개국 △원전을 중단한 국가가 3개국 △원전 제로화 추진 5개국 △원전 축소 또는 무증설 3개국 △원전 현행 유지 10개국, 그리고 앞으로 원전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2개국 뿐"이라고 소개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원전기술개발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미·중·일·카·영·프·러 등 원전 기술 보유국은 소형 모듈 원전(SMR) 및 차세대 원전을 개발 중인데, 문재인 정부도 지난 5년 동안 무려 1조 1천6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원전 기술 R&D에 쏟아붓고 있다"면서 `탈원전`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