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우려대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 심화될 경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MSCI 선진국 편입과 기축통화국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안녕하십니까? 미국 증시가 지정학적 위험으로 또다시 하락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우크라 사태, 3가지 시나리오로 진단
-비관론-전쟁
-낙관론-평화
-회색론-국지전
-전면전이나 평화보다 ‘회색론 국지전’ 더 무게
-푸틴, ‘돈바스’ 분리 독립=러시아 자치령 승인
-돈바스=도네츠크(DPR)와 루간스크 공화국(LPR)
-법정화폐 ‘루블화’ 공식어는 ‘러시아어’ 채택
-국지전 발생, 전면전으로 비화될지 ‘최대 관심’
Q. 현재 상황을 두고.. 각국과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전면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최대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계 각국, 미국과 NATO의 주도로 ‘예민’
-바이든, 對DPR과 LPR 신규거래 금지 행정명령
-독일은 가스관 비승인, 영국은 금융제제 발표
-‘경제제재, 러시아로 확대할 것인가’ 관심
-확대시, SWIFT 차단과 푸틴을 제재 리스트 포함
-러시아 주가, 이틀 동안 20% flash crash 발생
-북해산 브랜트유 기준, 국제유가 100달러 근접
Q. 러시아 주가가 이틀 사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떨어질 정도로 부담이 됐는데도 푸틴이 돈바스 자치령을 승인한 특별한 배경 말씀해주시죠.
-푸틴 독트린, 앙겔라 스텐트 조지타운대 교수
-크림반도 병합 이어 구소련 공화국 잇단 개입
-중국에 뺏긴 ‘사회주의 맹주’ 역할 재탈환 목적
-신냉전 시대 美 파트너, 중국 아니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태평양과 인도양 진출 교두보
-우크라이나, 흑해와 지중해 진출 위한 교두보
-개인적으로는 영구 집권 절대권력 체제 구축
Q. 우크라이나에 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바이든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 이후, 지지도 하락 지속
-미군 철군 이후 바이든의 시련, 역대 최저 수준
-美 국민과 뉴욕시민의 최대 낙인효과 ‘9.11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제2 아프가니스탄 되면 곤혹
-트럼프 키즈 공화당 의원, 바이든 ’탄핵‘ 거론
-11월 중간선거, 집권당인 민주당 참패 가능성
-美, ’트럼프국 vs 바이든국‘으로 양분화될 우려
Q. 이미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cost push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JP모건 전망
-유가 150달러-스태그플레이션 닥칠 것
-상반기 세계 경제 성장률 4.1%-0.9% 급락
-세계 인플레이션율 3%-7.2% 급등할 것
-국지전, 유가 120달러-슬로플레이션 닥칠 듯
-우크라 사태 지속, 美 경제에도 부담
-연준 “GPR 50bp 상승시, 美 성장률 0.5% 둔화”
-러시아, 재정악화로 제2 모라토리움 사태 우려
Q. 전면전으로 비화될 경우 관계 당사국이 모두 피해를 주는 네거티브 게임이라면 극적으로 타협의 소지도 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美, 바이든 정부 대외정책은 ’Article 5 원칙‘
-국익에 도움되지 않으면 미군은 언제든지 철수
-동맹국의 상대방이 침략당하면 자동적으로 대응
-우크라이나 사태, 셀러번 패러다임의 시금석
-셀러번 패러다임, 상대방 존재전제 ‘first mover’
-‘moon shot‘과 ’mission impossible‘ 쉽지 않아
-핀란드식 중립화 방안 놓고 외교적 노력 지속돼
-바이든과 푸틴 입장, 빠져나갈 명분과 논리 필요
Q. 일부에서는 조세회피지역에 숨겨놓은 푸틴의 검은 돈, 즉 비자금 때문에 전면전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국제탐사기자협회, 국제조세정의네트워크
-파라다이스와 파나마 페이퍼스, 번갈아 발표
-명단 발표 때마다 슈퍼 리치와 유력인사 불안
-장기집권자, 비자금을 조세회피지역에 숨겨
-카다피, 차베스, 마두라, 시진핑, 김정은 등
-푸틴, 매 발표될 때마다 규모와 증가속도 놀라
-푸틴 국제 제재리스트 포함, 모든 거래 금지
-英, 팀첸코 등 푸틴 자금지원 핵심 3인방 제재
Q. 상황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으면 그 어느 국가보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가장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韓 경제구조, 우크라이나 사태 취약한 천수답
-태양광과 탈원전 정책 실패, 원유 의존도 제고
-비현실적인 탄소 제로 선언, 석탄 의존도 제고
-토지관련 세금 증가, 밀 등 수입 의존도 제고
-글로벌 IB, “韓 경제 무너지나?” 잇달아 나와
-올 성장률 24년 만 日에 추월당해, 쌍둥이 적자
-MSCI 선진국 편입, 기축통화국 논의할 때인가?
-韓, 우크라이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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