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증액을 반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는 9일 오후부터 54조원 규모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전날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40조원을 늘린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항목별 심사에 들어가자 정부를 겨냥한 여야의 지적이 이어졌다.
전체 추경 규모 증가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기획재정부 측이 개별 사업의 증액분에 대해 예비비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오는 점을 여야는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우선 기재부의 안도걸 2차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증액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로서는 단가 조정 소요에 대해서 재원을 따로 마련하는 길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재원 문제로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자가 진단키트 구매 등 사업에 예비비를 써야 한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재부는 예비비로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낸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정부 답변 태도나 의견제시를 보면 사실상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산 지급에 대한) 시급성과 절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원칙은 예비비로 쓰겠다고 말하는데 대충 계산해보니 (필요한 예산이) 최대 3조원이어서, 예비비 남은 것을 갖고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도 "기재부 반응이 없는데 (논의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면서 "재원 마련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